금강 하류의 전북 무주군 주민이 제기한 '용담댐에 의한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무주군 부남면 주민 1만3천197명(대표 길윤섭)은 지난해 12월 "2001년 용담댐 준공 후 부유물질·진흙·펄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와 악취 등 환경피해를 봤다"면서 수생태계 복원 및 오염원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전북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주민과 관계기관 간 조정·합의를 끌어냈다.
조정은 법적 효력을 지녀 용담댐 인근 환경보전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장 조정회의에는 주민,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윤재찬 수자원공사 금강유역 본부장, 손경복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주민 대표와 환경 유관 기관은 민원 협의체를 구성, 상호 소통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용담댐 하류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 유관 기관은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용담댐 하류 퇴적토 제거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하천 유지 용량 증대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용담댐 하류지역에 댐지원사업비도 지속해서 주기로 합의했다.
황인홍 군수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탁류와 수온 변화로 하천 환경이 악화하고 생태계 변화 등 피해가 누적됐다"면서 "이번에 조정·합의가 된 만큼 군민의 삶의 질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도, 예산상 한계가 있어 상호 양보를 통해 이번 조정에 이르게 됐다"며 "각 관계기관이 피해 주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내고 합의를 이행하도록 권익위원회가 관심을 두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