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납품가연동제 밀어붙일 것"

"이달말까지 협의 안되면 관철"
중기인 간담회서 단독처리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부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될 것을 대비해) 그 사이라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어 구조적으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며 여당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해내겠다”며 “끝까지 설득해보되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