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숟가락 얹기' 카카오 독식 더 키웠다

지방세 납부·전자문서·신분증
공공서비스, 사적 SNS에 편승
국민 이용 유도한 정부도 '책임'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더 키운 측면도 있다. 카카오톡에 각종 공공 서비스를 얹으면서다. 이는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정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취지지만, 공공 서비스를 민간기업 SNS에 과도하게 얹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정부24’의 주요 공공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등·초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7종의 공공문서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상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2019년부터 현역 입영과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가입 내역 안내문,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미납 안내문, 국세청의 각종 세금 신고 안내문 등도 카카오톡으로 고지되고 있다.

지자체들도 앞다퉈 카카오톡을 이용한 공공행정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납부 및 환급 안내는 지자체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카카오톡 서비스로 꼽힌다. 부산 수영구, 전남 무안군 등도 지방세 환급을 카카오톡으로 하는 서비스를 조만간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연내 ‘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각종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고지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문서 발송도 확산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주요 기관과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톡이 주요 연락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카카오톡으로 건설업자에게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수천 명의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고용부의 관련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시켜 사고 속보와 사고 분석내용 등을 알리는 방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