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번진 독과점 논란…대통령 참모들은 주워담기

현장에서

좌동욱 정치부 기자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이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윤 대통령이 카카오 메신저와 택시호출 앱 등의 독과점 논란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게 화근이 됐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급 회의 이후 나온 대통령실의 메시지엔 독과점 관련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의 추가적인 메시지가 없었는데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선 기자들의 질문이 공정위의 독과점 관련 제도 개편에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편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오후 늦게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 자료도 추가로 내놨다. 이 자료에도 독과점 규제 제도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언론은 윤 대통령 발언을 앞세워 “정부가 카카오의 독과점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내용들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회견에서 간결하고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기와 같은 혼선도 사라졌다. 하지만 유독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 발언을 참모들이 주워 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채무 부담과 관련해 “조만간 금융당국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처들은 “당장 발표할 대책이 없는데…”라며 난색을 보였다.

복잡한 경제 현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통령은 유능한 참모를 곁에 두고 커다란 정책 방향과 원칙만 제시하면 된다. 윤 대통령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며 논란을 줄인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 좀 더 숙고한 뒤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