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목표…무탄소선박 상용화도 수주실적 개선 따라 적시 보증 등 금융지원도 강화
정부가 명실상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량은 1천746만CGT(표준화물선 환선 톤수)로, 2013년(1천852만CGT) 이후 8년 만의 최대 실적을 거뒀다. 또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가 넘는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주 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 수요 급증에도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기술 주력 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E-9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전환은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종사한 취업자를 상대로 숙련 기능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E-7-4 비자의 경우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확대(2천→3천명)하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조선업 생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월 60만원)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을 2024∼2029년 시범 건조해 운영함으로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조선업 시황이 언제 불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등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의 고부가 선박 점유율은 64% 정도로 2030년까지 약 10%포인트를 높여 가는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후 LNG선을 FSRU로 개조해 사용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 발급을 통해 적기에 발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RG 발급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정 부분(대형사 95%·중소형사 85%)을 보증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본격적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조선 산업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 시장의 환경 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에는 기회 요인"이라면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 조선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 시 선가 등의 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전·후방 산업인 철강업·조선업 간 상생 협력과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 가격 협상 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선업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