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당정…"민간 IDC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우선 법안 검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 '국가핵심기반' 지정할 근거 마련도 추진 "카카오에 피해 파악에 적극 나서달라 요청…약관 분석해 제도적 정비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데이터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일컫는다.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스위치 해서 쓸 수 있게 했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네이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41개 기관이 에너지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등 35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면 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발맞춰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등 시설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성 의장은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기업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면서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 요청을 저희가 (공정위에) 한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 진압 방법 및 건물 설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