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47.4% 급증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93조5천11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하며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악화돼 2018년 -2천억원, 2019년 -2조8천억원, 2020년 -4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병원 진료가 줄면서 지난해 2조8천억원의 흑자를 냈고 올해도 1조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상회복에 따라 내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로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제도가 올해말로 끝나 국고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