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감서 전임시장 주민참여예산·지역화폐 정책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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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성향 단체의 꿀단지"
민주당 의원들 오후 국감 참석 20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출신인 전임 시장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같은 당 출신 이장우 시장에게 "무능하고 리더십이 부족한 전임 시장으로부터 기회와 자산이 아닌 위기만 물려받았다"며 "특히 3년 사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까지 늘어나고 특정 성향의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전임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며 공약 수립을 도운 특정 단체에 그 대가를 준 것 아니냐"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이 같은 알선수재의 통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시민 혈세가 소수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부패의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2020년 5월 출시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운영과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천700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온통대전 사용금액의 10∼15%를 돌려줬는데 유성구와 서구의 음식점·의료기관·학원·주유소 등에서 집중 사용됐다"며 "과연 온통대전 할인 혜택이 취약계층의 소비지출을 늘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온통대전 운영을 하나은행에 맡기면서 올해까지 수수료 9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결국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없이 하나은행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온통대전이) 전임 시장 때 표심을 얻으려고 선심성으로 내놓은 소비지원금이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만 많이 써서 혜택을 더 받는 불평등 구조인 만큼 폐지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계획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낮 12시 30분께 국정감사장인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후 1시에 끝났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 오후 국감 참석 20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출신인 전임 시장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같은 당 출신 이장우 시장에게 "무능하고 리더십이 부족한 전임 시장으로부터 기회와 자산이 아닌 위기만 물려받았다"며 "특히 3년 사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까지 늘어나고 특정 성향의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전임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며 공약 수립을 도운 특정 단체에 그 대가를 준 것 아니냐"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이 같은 알선수재의 통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시민 혈세가 소수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부패의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2020년 5월 출시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운영과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천700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온통대전 사용금액의 10∼15%를 돌려줬는데 유성구와 서구의 음식점·의료기관·학원·주유소 등에서 집중 사용됐다"며 "과연 온통대전 할인 혜택이 취약계층의 소비지출을 늘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온통대전 운영을 하나은행에 맡기면서 올해까지 수수료 9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결국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없이 하나은행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온통대전이) 전임 시장 때 표심을 얻으려고 선심성으로 내놓은 소비지원금이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만 많이 써서 혜택을 더 받는 불평등 구조인 만큼 폐지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계획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낮 12시 30분께 국정감사장인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후 1시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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