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반대 여론…구글, 의도적 조장"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세미나
"여론 형성해 페북 인도진출 막기도"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조직적 움직임을 통해 반대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린 이후 구글은 입법 반대 운동에 나섰고 통신사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로슬린 레이턴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방송학회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망 사용료 법 정책과 입법을 둘러싼 여론 형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이턴 교수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는 정치를 재편하고 한 국가의 규범이나 관습을 글로벌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개인, 기업, 비영리단체의 움직임”이라며 “구글은 이 전략을 전 세계 각기 다른 정치 규제와 입법 절차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테크 기업이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비용 최소화를 바라고 있다”며 “사람들을 부추겨 이들이 특정 의견을 주장하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레이턴 교수는 구글이 인도에서 페이스북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인도에 진출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란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저지시켰다”며 “한국에서의 망 사용료 반대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명 강원대 교수는 ‘유튜버의 망 사용료 콘텐츠와 그 수용’을 주제로 유튜버들이 어떻게 이슈를 확산하고 여론화했는지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목의 경제’를 유튜브 생태계의 특징으로 꼽았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상 구독자 맞춤 콘텐츠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주목의 경제와 맞물려 이슈를 구독자들이 듣고 싶은 대로, 수익이 나는 형태로 추구하는 게 유튜버의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구글이 망 사용료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이후 유튜버들이 만든 콘텐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유명 유튜버들이 만든 콘텐츠 25건의 합산 조회수는 575만 건에 이른다. 그는 “이슈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은연중 구독자에게 자신의 입장과 특정 여론의 포인트를 유도하는 콘텐츠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