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날 국감 파행의 책임을 놓고 시작부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에 걸맞은 발언을 해라. 약속된 국감장엔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라며 제지했지만, 권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다.
최근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 위원장이 "(전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보복,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면 어제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가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국감 현장에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여당 단독 개의하지 않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이 여당 의원인가"라며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지금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은 국정 현장에서, 그리고 또 언론에 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동적인 언사를 우선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민주주의, 국회가 유린당하고 국정감사가 훼손당하는 현장에서 법사위원장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책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입장을 갖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에 유감스럽게 엄중 항의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군인들의 군홧발에 의해서 정당민주주의가 신음했다면 (지금은) 검찰의 정당하지 못한 정치기획, 편향된 칼에 의해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며 "당장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사과를 거듭 요구하자 "뭘 사과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고, 조 의원은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사과하라"고 맞받아치는 등 한때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가 시작부터 으르렁대는 바람에 이날 국감 첫 질의는 개의한 지 5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전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대상 국감은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민주당이 불참하는 바람에 파행을 거듭하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소속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