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中企 적합업종으로 지정 안한다

동반위, 대안으로 상생협약 추진
물리적 재활용은 中企가 맡고
화학적 시장에 대기업 진출 허용

동반성장위원회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동반위는 21일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심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중소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는 지난해 10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위에 신청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영세 업체들이 일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플라스틱 선별 단계와 생활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잘게 부수는 물리적 재활용 시장만큼은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은 생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대기업은 촉매나 열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만 진출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역할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기술·교육 관련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달 말 중소기업계 및 이번 논의에 참여한 6개 대기업, 여기에 추가로 13개 석유화학 대기업과 함께 상생 협약을 체결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