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기술패권 전선 넓힌다…반도체 이어 양자컴·AI도 차단

"군사용으로 쓰이면 안보 위협"
투자감시 등 추가 수출규제 검토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수출 통제 분야를 반도체를 넘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양자컴퓨팅 및 AI 기술 발전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양자컴퓨팅과 AI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가 초기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발표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이은 추가 규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중국 기술로 유입되는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투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양자컴퓨팅과 AI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자컴퓨팅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는 최첨단 기술이다.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면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의 양자컴퓨팅 기술이 앞서나가는 걸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년 전 중국의 양자컴퓨팅 및 AI 기술이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국가 안보 관련 연설에서 “양자 정보 시스템, AI를 포함한 컴퓨팅 관련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수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 및 감시 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규제안도 내놨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국가 안보 관련 합의를 어겨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20일 공개했다. 중국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규제 폭탄에 중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반도체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비상 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평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