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공방…"국민대는 건희대" vs "李도 검증해야"

교육위 국감서 '표절 의혹' 충돌
총장 증언 땐 고성 오가며 소란
과방위선 구글·애플 경영진 질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문 표절 의혹 관련자로 명시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 박사 논문의 860개 문장 중 220개가 표절 문장이었다”며 “이에 대한 국민대의 조사가 공정한 조사였느냐”고 비판했다.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4편을 검증한 결과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편은 검증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장 총장을 향해 “숙명여대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쳤지만 7개월 동안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도 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총장이 “절차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다”고 답하자, 강 의원이 “증언 거부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세간에서 국민대를 ‘국힘대’ ‘건희대’라고 부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김 여사의 논문만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대표의) 논문을 검증한 가천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인앱결제 및 망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넷플릭스를 향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글로벌 CP는 지불 안 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과 애플 모두 제3자 결제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인앱결제도) 법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라고 한 것에 따라 허용한 것”이라고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