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21일(현지시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2천억 유로(약 280조원) 규모의 지원펀드 가동을 인가했다.
마티아스 미어쉬 집권 사민당 원내부대표는 "이는 우리가 늦어도 3월에 가스가격 제동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성된 경제안정펀드(WSF)에 연내에 280조원의 재원을 빚을 내 투입할 예정이다.
이 펀드를 통해 2024년까지 가스 또는 전력가격 제동을 걸기 위한 기업과 가계 지원금,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가스수입업체 안정화를 위한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부채 때문에 독일 의회는 독일 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부채제동장치는 또 특별위기에 따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지원펀드를 통해 어떻게 에너지가격에 제동을 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 자문위원회는 가스 사용자의 오는 12월 요금을 연방정부가 내줄 것을 권고했다.
이후 3월부터는 통상 가스사용량의 80% 수준까지 아우르는 기본분담계약에 대해 가격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요금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