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출범으로 조세수사 빨라져…종합대응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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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서 고발 없이“합동수사단 출범으로 조세형사 사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겁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선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 단독으로 수사 개시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檢·법원·국세청 출신 50여명
"조세·형사분야 유기적 호흡"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장(사법연수원 21기·오른쪽)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 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인 노 팀장은 “과거 조세형사 사건의 상당수는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서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합수단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와 과세당국의 조사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조세 포탈과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관련 범죄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주요 로펌은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세형사 분야 조직을 줄줄이 꾸렸다.
태평양 역시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조세형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조직인 조세범죄수사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 법원, 국세청 등에서 오랫동안 조세 분야 경험을 쌓은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심규찬(30기·왼쪽) 조일영(21기) 강석규(25기) 변호사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만 세 명이 포진해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조세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심 변호사는 “합수단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공언한 만큼 로펌도 조세·형사·송무부서와 고문단이 처음부터 호흡을 맞춰 대응전략을 짤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합수단이 역외탈세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노 팀장은 “2000년 이후 20여 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25배 증가했고, 역외탈세 세무조사 이후 부과되는 세금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표적 조세 사각지대인 만큼 수사가 집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사전진단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사전진단은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위법 논란에 휘말릴 만한 리스크가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심 변호사는 “기업들이 보통 5년마다 한 번 시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사전진단을 했지만, 이제는 특별 세무조사나 조세 관련 형사사건과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수시로 사전진단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