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은?…'증시 붕괴론' 없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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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7
글로벌 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유지
세계 국채지수서도
선진국 편입 가능성
50조~60조원 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전망
IMF·글로벌 IB들
"韓 위기설 근거 없어"
해외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위기설을 의심할 정도로 긍정적이어서 확연한 온도 차가 난다. 가장 반가웠던 것은 지난달 유럽계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소식이었다. 미국 양대 평가사도 피치와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국채의 위상은 올라갔다. 세계국채지수(WGBI)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예비명단에 들어갔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월에 선진국 편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WGBI를 벤치마크하는 글로벌 자금이 350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국채시장에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코스피지수가 1500선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국내 증시 붕괴론자의 시각과 달리 모건스탠리는 내년 상반기 260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등 대부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증시 전망은 국내보다 낙관적이다. 한국의 펀더멘털이 괜찮고 대표 기업 주가가 저평가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와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2 외환위기설’에 대해서도 모리스골드스타인 지표로 판단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외채상환계수로 판별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자기실현적 가설 차원에서 한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기설이 문제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국가채무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경제팀의 재정준칙을 적극 지지했다. 재정에서 ‘준칙(rule)’을 도입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자유 재량적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는 가능한 최상위법에 둬야 하고, 관리기준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지난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팀은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법률체계상 하위에 속하는 시행령에 뒀다. 관리기준도 느슨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하되 어느 한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다른 기준이 밑돌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었다. 이행 요건도 2025년에 가서야 적용한다고 해 당장은 ‘많이 써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홍남기팀이 남겨놓은 재정 부담과 재정준칙의 허점을 보완해 추경호팀이 새로운 한국형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번만큼은 한국 정부가 재정준칙을 잘 이행해 국가 부도를 방지하고 후세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극단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국민의 역동성, 교육과 기술 우수성 등을 들어 낙관적으로 봤다. 내년에 예상되는 한국 경제 성장률 2%대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절대 수준’보다 ‘상대 비교’로 봐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가 오는 27일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세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왔다. 하나는 한국은 왜 위기대책회의를 자주 하느냐, 또 다른 하나는 위기대책회의를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에는 확실한 위기대책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솔직히 대답을 못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