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취지 살리도록 점검 필요"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지난해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관련 사업 자료를 보면 리브엠은 2020년 13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2년에 걸쳐 3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브엠은 금융권이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다. 가입자는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넣으면 별도의 과정 없이 은행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실적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도 받는다.

과연 이 같은 사업 형태가 혁신이라 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융이나 통신 면에서 모두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KB의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금융 프로세스 간소화는 알뜰폰 사업과 무관하게 은행이 추진 해온 내용"이라며 "통신·금융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용평가 모델은 국민은행에 앞서 다수의 사업자가 내놓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알뜰폰 사업 개시 이후 사측의 알뜰폰 유치실적 압박 등이 이어졌다'는 국민은행 노조의 주장을 전하며 "이는 혁신서비스 지정 부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국민은행 알뜰폰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당시 부가조건에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 방지'를 담은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은행 알뜰폰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