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민주당 '보이콧' 가능성도 논의한 듯 첫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 진행…총리 순방 등으로 20일 만에 열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주 초 대부분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찰발(發) 사정 드라이브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장동 특검' 카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비공개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진행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과 관련해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당장 국감 이후 내일모레(25일) 있을 내년도 예산안 관련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부터 문제이고 이후 예산안 처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정연설 보이콧은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험로를 예고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각종 국정 과제 입법들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힌 국민의힘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채권 시장 자금 경색 등도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며 "오늘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을 지켜보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 등 추가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전 정부와 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의 회사채 시장,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국정감사 등으로 이달 3일 이후 20일 만에 열린 것으로, 처음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당정의 유기적 소통을 위해 매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되, 격주로 언론 공개·비공개로 번갈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