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레고랜드 사태·카카오 먹통' 질타 쏟아졌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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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금융위원장 "레고랜드 사태 대응 미숙…모든 조치 취할 것"
카카오페이 대표 "서비스 복구 미흡…적절 피해 보상 진행"
카카오뱅크 대표 "삼중 데이터센터…금감원 지적 처리 완료"
먼저 정무위원들은 레고랜드 보증채무 지급 불이행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매우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경제 전문지에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지난 23일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의 뒷북 대책이 나왔다"며 "정부 수준이 경제 전문지보다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방채나 다름없는 높은 등급의 채권이 부도처리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영향을 금융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큰 문제"라며 "금융위가 판단을 조금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럴 때 한국은행은 저신용 회사채,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를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이후 시장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대응이 미숙했다며 고개 숙였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관련 저희의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9월 말 레고랜드 이슈가 처음 있었을 때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하는 한도를 늘리고 진정되길 바랐는데 생각보다 안 돼 이후 추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결국엔 한 번에 안 하고 몇 번에 나눠서 하는 모습이 됐다"며 "저희가 미숙했다.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규정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요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복구해야 하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3시간 안에 복구하게 돼 있고, 우리 내규로도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신 대표는 먹통 사태 발생 이후 카카오페이의 재해 복구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서비스 복구 체계)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또한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 셧다운을 대비한 훈련이 없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카카오페이는 그 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신 대표는 이번 사태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부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며 "카카오페이 차원, 카카오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 건은 각각에 대해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서비스 장애 사태 발생 당시 위기대응 훈련대로 대처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위기대응 훈련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표는 데이터 분산 여부 관련 윤 의원의 질의에 "카카오뱅크는 삼중의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치를 받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금감원에서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산을 데이터센터에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1영업일 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현실의 금융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규정 해석과 관련한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를 했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해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2018년 삼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에 대해 금융위가 비밀 유지 위반이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감사원에 송부했다"며 "그동안 아무 지적하지 않다가 4년 만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도 지적하지 않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내놓기도 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감사원이 칼춤을 추니까 금융위도 같이 춤을 추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사원에 송부한 의견이) 과장급 전결로 나갔지만, 일단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보는 것이나는 박 의원 질의에는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이 원장은 절차상 문제로 삼바 회계 감리에 대한 조치 사안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저는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뒤집힐 것이라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두 금융당국 수장 의견이 다르다는 박 의원의 질타에 "유가증권 관련한 법령해석 권한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비밀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 등 비밀을 다루는 부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위 담당자 입장에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고, 저는 그 의견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게 법령상 권한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감원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 원장 발언과 관련해 "금감원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