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지역화폐 사업은 국비 의존도가 커 제도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비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2019년 광주·울산·부산·전남 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서울·인천·대전을 제외한 13곳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남은 국비 의존도가 89.8%였던 반면, 서울은 20.7%에 불과해 재정 여력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컸다. 올해는 국비 지원이 지난해 1조2천458억원에서 6천837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 결과 지자체의 국비 의존도가 32.7%로 낮아졌지만, 전체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 그만큼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6조9천98억에 달한다. 이 규모에 정부가 연간 4% 수준의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해왔음을 고려하면 정부가 삭감한 내년 국비 지원 예산은 약 1조73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용 의원은 전했다.
용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자체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 수입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이란 이유로 민생 정책마저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