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文 책임 조사할 상황 되면 피해선 안돼" "민주당에 정부조직법 논의할 '3+3' 협상TF 구성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절박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검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 마치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 사안인지 묻는 말에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이 무리한 결정을 한 배경이 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나, 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은 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할 것도 아니지만 만약 책임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본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감이 끝나면 법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사위 단계에서 여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통과 내용이 지금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 그대로 통과하느냐, 법사위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현안인 납품단가연동제 입법과 관련, "저희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다만 워낙 다양한 납품관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할 뿐"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가파른 금리 상승과 관련해 제안한 '가계부채 3법'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계부채를 무조건 탕감한다든지 이자율을 낮춰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난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협상 TF를 만들어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간사 등 총 6명이 모여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폐지라는 우리 공약을 민주당이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가장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건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