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지도부 '시진핑 충성파' 일색…더 커진 中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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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중국은 어디로 (9)중국이 무기한 연기했던 3분기 성장률과 9월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를 24일 한꺼번에 발표했다. 공산당이 시진핑 집권 3기의 핵심 지도부 인선을 전날 마무리한 직후다. 숫자들은 예상치를 넘었지만, 앞으로 중국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3분기 성장률 3.9%
저성장 고착화에 커진 중국발 리스크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와 전기 대비 모두 3.9%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전기 대비를 보조지표로 본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3.4%)를 웃돌았다. 국가통계국은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이 많았지만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경제권 봉쇄, 이상 고온과 전력난 등 악재들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ㄹ지 분석했다.
중국의 분기 성장률은 하락 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작년 1분기 18.3% 이후 7.9% → 4.9% → 4.0% → 4.8% → 0.4%(2022년 2분기)로 이어졌다. 4분기 시장 예상치는 4~4.5%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3.3%, 세계은행은 2.8%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평균은 3.5%다. 2023년 전망도 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9%, IMF가 4.4%, 세계은행이 4.5%로 관측했다.
9월 경제지표는 엇갈렸다. 생산과 투자는 호전됐지만 소비와 실업률은 악화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8월의 4.2%에서 급등했다. 1~9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5.9%로 1~8월의 5.8%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 증가율은 2.5%로 8월 5.4%에서 급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실업률도 8월 5.3%에서 9월에는 5.5%로 뛰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실업률 관리 목표가 '5.5% 이내'다.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던 2020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호황을 유지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정부 적자 누적에 따른 인프라 투자 약세 속에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세계은행은 중국 GDP에서 수출의 기여도를 20% 안팎으로 분석했다. '경제수도'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경제권 봉쇄로 올 상반기부터 수출 주문이 동남아시아로 대거 이동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등으로 주요국 경기가 침체하면서 중국의 수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궈타이쥔안증권은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이 4분기에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중국의 분기별 수출 증가율이 3분기 12.8%에서 4분기 8~10%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9월 수입 증가율은 0.3%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인 1.0%에 크게 미달했다. 소매판매와 함께 내수 경기를 나타내는 수입 증가율은 지난 2월 15.5%에서 3월 -0.1%로 떨어진 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 부진은 시 주석 집권 3기 경제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2일 폐막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헌법인 공산당장정(당장·堂章)에 '쌍순환' 발전 전략을 추가했다. 시 주석이 2020년을 전후해 제시한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과 '국제 순환'이 어우러진다는 것으로 내수 경제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국처럼 국내 서비스업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 순환(수출)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국내외의 분석이다.
전날 출범한 공산당 3기 지도부가 전원 시 주석 충성파로 구성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던지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전과 달리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7인이 모두 시 주석과 그의 최측근이어서 견제 세력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빅터 시 UC샌디에이고 교수는 신임 또는 유임 상무위원들과 관련해 "모든 면에서 시 주석 의견에 동의했던 인물들이어서 시 주석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경제 측면에선 시 주석이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4차례 언급한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장 대신 분배를 지향하며 자유보다는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회귀 성향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시 주석이 '당의 영도'를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띈다.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 위에 있지만, 덩샤오핑 시대 이후 '당은 인사를, 정부는 실무를 담당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런 원칙도 깰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가통계국과 해관총서가 당초 당대회 기간 중으로 예정됐던 9월 수출입(16일)과 3분기 GDP(18일) 발표를 아무런 설명 없이 연기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일각에선 중앙정부 경험이 없는 리창 상하이 당서기와 지방정부 수장을 맡아본 적 없는 딩쉐샹 주석비서실장 등이 상무위원으로 발탁되고 각각 차기 총리와 상무부총리 후보로 부상한 것에 대해 '다른 모든 가치보다 충성이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닐 토머스 유라시아그룹 선임 애널리스트는 "공산당의 국무원(행정부)에 대한 개입이 커지는 가운데 경험이 적은 리창이 총리를 맡으면 중국의 경제 정책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방문연구원 드루 톰슨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수단이 결과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