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비회기인 11∼20일 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은 계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애초 지난달 29일 개의한 예결위는 이달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도의회는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회를 폐회한 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달 24조2천21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도 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추경안에는 도 교육청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지방교육채 원금 2천435억원에 대한 상환도 반영됐는데,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하루에 이자만 700만원 넘게 내야 할 처지이다. 도 교육청은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21일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곧바로 지방교육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안건 처리에 실패하면서 계획에 없던 이자를 추가로 내게 됐다.
도 교육청이 빌린 지방교육채의 이자율은 1.1％로 하루 이자는 730여만원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한국은행에 공문을 보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상환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밝히고 상환계획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학교 신설과 급식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학교 신설 등에 투입되는 예산인 과밀학교(학급) 해소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조1천342억원이 반영됐다.
학교 신설 사업은 진행 과정에 따라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수시로 지급해야 하는데, 추경안 처리 불발로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급식비의 경우 도 교육청은 물가 인상에 따라 최근 급식비를 7.4％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경기지역의 학교 3천800곳의 학생 154만명이 질 낮은 급식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급식노동자의 폐 질환 특수건강검진 사업, 장애학생 지원, 돌봄교실 활성화, 스마트단말기 지급, AI미래형 과학실 구축 등 여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도의회 양당 간 합의가 잘되어서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11월과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우선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문제가 줄어드는 만큼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