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찬란한 무지", 김진태 강원지사 비판…론스타·재정건전성 등 공방 與, 카카오 문어발 확장 지적하며 "정권 차원 비호 의혹" 文 정부 비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4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결과를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 정부 재정 건전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의 책임을 지적하며 "똥볼을 차고 말이지, 완전히 유증기, 휘발유 꽉 찬데다 라이터 불 튕긴 거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김 지사를 겨냥해 "민간기업에서 일했으면 구속이다.
바로 시장의 기본 윤리를 없앴기 때문"이라며 "정말 찬란한 무지와 무능 무책임, 요즘 용어로 추앙한다"고 꼬집었다. 홍영표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연구위원에게 '법인세를 낮추면 전 국민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다'고 발표한 논문의 근거를 추궁하면서 "KDI(소속이)라는데 말씀하는 수준이 놀랍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가급적 참고인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당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규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당시 책임 있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 없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것 아니냐"면서 "국익을 위해 공조해야 하는데 국회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 국익을 해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추 부총리를 엄호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재정 준칙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는 이걸 시행령에 위임해서 쉽게 말하면 느슨하게, 해괴망측한 것에 느슨하게 해서 하자, 이런 게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터넷 전문은행 기업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며 "카카오 부사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것도 카카오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