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도 예산, 민생 문제 해결·경제 재도약 방향"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예산안 중에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 국정 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 마무리와 더불어 법안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국민, 국회와 소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며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