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설명 의무 위반"

메리츠화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료를 과대 산정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다. 미등기 임원 4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적발됐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엔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뒤 기납입보험료 6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