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여야 합의 후 3개월 만에 첫 회의…위원장엔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간자문기구 또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방안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특위 출범을 알렸다.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임됐고,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맡았다. 주호영 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특위의 무거운 소임"이라며 "지혜를 발휘해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특위는 여야가 아니라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고 걱정해야 한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겠지만, 모든 사안을 합의에 기초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7월 특위 구성 합의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개최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특위 활동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연금개혁 특위라면서 연금이 개악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4대 공적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특위는 공적연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민간자문기구를 꾸리거나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