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내달 4일까지 진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의견 수렴 작업에 대해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IRA와 관련해 '법이 쓰인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 유럽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미 행정부의 그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차별 요소가 시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그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미국 IRA에 대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 수렴 기한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IRA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내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재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는 법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