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는 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여가부 보조금 수령자들이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하겠다며, 이러한 방침을 사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야당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며 "이 단체들이 만일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1월 5일 집회는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다"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 등이 여가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여가부는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마자 여가부가 설명자료를 낸 것을 두고 "이쯤 되면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현재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밝혀진 게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시민단체의 정치 성향을 조사해서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이 의원 비판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