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인상이 첨단 무기체계 도입 지연과 간부 수급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31일 발간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2023년 병 봉급을 급격하게 인상할 계획이나, 이 경우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 초급간부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병사 인건비 예산의 봉급 단가를 병장 기준 올해의 67만6천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내년 병장 월급은 13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이 된다. 예산처는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 취업 준비 등 사회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봉급 인상의 순기능을 평가했다.
하지만 무기 첨단화 지연과 인력난 초래 우려를 더 비중 있게 지적했다.
예산처는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예산 중 경직성 경비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 여건상 국방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병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는 경우 부대 개편과 첨단전력화 등 국방 분야의 다른 재원 배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또 "병사 봉급 인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의 봉급과 병사 봉급 간 차이가 줄어 초급간부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병사 중에서도 합리적 기준 없이 상위 계급의 봉급 인상률이 높아 계급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 중장기 운영 방향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 봉급 인상률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