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행사 기조연설…"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좋아" 이종섭 국방장관 "한미동맹 굳건해야 北 도발 억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공동 안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공동 주관한 '22-2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공동 안보의 미래를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구상으로 재정의하고 재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는 안보뿐만 아니라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등 다른 글로벌 과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보다 확대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미래세대가 군사동맹을 넘어 우리의 공동 가치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미국을 도와 세계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위협받는, 공동 우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확대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민주국가가 적대행위로부터 독립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공급망 확보를 돕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도 도울 수 있다"면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반도체를 '21세기의 석유'라며 따로 거론하면서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잘못된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옮은 사람들의 손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억제될 때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될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저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SCM은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해지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토론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로버트 에이브럼스·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위협,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연합훈련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패널토론의 사회를 맡은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은 충분하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확장억제가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려면 "한미가 핵 전략계획그룹을 통해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많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한국 고위관료를 참여시킴으로써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8년 이후 긴장을 완화하는 조처로 훈련·연습 축소조정, 전략자산 배치 연기·중단 등이 있었으며 그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떠안았다"며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긴장이 고조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소음 문제로 아파치 헬기 훈련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국으로 복귀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전례 없는 긴장 속에 훈련의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협업을 확장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중국의 역내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역내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설자와 토론 패널 외에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박민식 보훈처장, 김승겸 합참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김병주 의원 등도 참석했다.
또 보훈처의 재방한 행사에 초청받아 방한한 유엔사·주한미군 복무 장병과 그 가족 등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댄 설리번 미 연방 상원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받았다.
미 상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의 공동의장이자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설리번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 사이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제정된 상으로, 동맹의 의의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한국 방위와 동맹 발전에 헌신한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주최측인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배우 이영애 씨가 이날 만찬 비용을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