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가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격상한제를 두고 절충안 모색에 나섰다.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가스 등 에너지 위기 대책을 위한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1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에너지난 대책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다.
EU 정상들은 집행위원회와 에너지이사회에 천연가스 선물가격에 대해 한시적으로 변동 폭을 설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 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가격 변동폭 제도나 고정 가격상한제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부터 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어쨌거나 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간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가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EU가 단일 시장으로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도 EU 입장에선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가격 상한제 도입 시 가스 소비가 늘어나고 공급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도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EU 집행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비공식 문건을 통해 발전용 가스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면 가스 소비량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문건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로프 예턴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가격상한제 관련) 제대로 된 영향 분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라며 "제도를 도입하면 가스 사용량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재정적 영향과 관련한 의문도 남아 있다.
이런 점을 오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에너지 장관들은 내년부터 가스를 공동구매하기 위한 구체화 방안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 증대 방안,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방안 등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