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의료보장 진료비가 전년 대비 10%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보장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포함)와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합한 액수를 의미한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보장 진료비 총액은 2020년 95조6940억원에서 지난해 105조2248억원으로 1년 사이 9조5308억원(10.0%) 증가했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같은 기간 197만원에서 214만원으로 8.6%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의료보장 진료비는 크게 건보 진료비와 의료급여로 나뉘는데, 지난해 건보 진료비는 96조9625억원, 의료급여는 9조2623억원이 쓰였다. 의료급여는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출이 이뤄지는 반면, 건보 진료비는 건보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으로 쓰이고, 정부지원금이 일부 지원되는 구조다. 이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 의료보장 진료비가 늘어나고 건보 재정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의료보장 진료비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우선 고령화가 꼽힌다.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총 5293만명으로 전년 5287만명 대비 6만명(0.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의료보장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 848만명에서 891만명으로 43만명(5.1%) 증가했다. 반면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65세 미만 인구는 같은 기간 4439만명에서 4402만명으로 37만명(0.8%)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통해 건보 지출을 대폭 늘린 점도 의료 서비스 이용 및 의료 보장비 증가를 불러온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케어는 이전까지 비급여 항목이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