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차 안전진단 없애는 게 원칙"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조강연

규제 풀어 사업기간 1.5 ~ 2년 단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단지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7일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평균 1.5~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주제발표에서 “재건축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막는 안전장치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정부 때 국토부가 2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높여 재건축 사업 초기 아파트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16 공급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전국에 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안전진단 기준 개편안으로 현행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최저 30%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 장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5년간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선 “각 지자체와 협의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짜고 재건축 선도 지구(시범 단지)도 지정할 방침”이라며 “선도 지구에 한해 안전진단 문턱을 확 낮춰 조합 설립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다만 30만 가구가 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주택만 짓고 교통 인프라는 방치했던 2기 신도시들과 달리 입주 시기에 맞춰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B는 2024년, GTX-C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끝에서 끝까지 한 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