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50조 턱없이 부족…원희룡 "증액 건의"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 사태로 불거진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선 50조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 줄도산 공포에 휩싸인 건설사들을 살리려면 20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풀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 이후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마저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고 각종 개발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가 풀기로 한 5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12조원에 달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되 우량한 사업은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가까스로 사업비 차환에 성공한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시공단의 우수한 신용등급과 서울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또 다시 대출 연장이 거절됐을 때 정부가 대신 갚아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실태조사를 통해 등급을 분류해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사업성이 좋은 곳일 수록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푸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줄여 27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걸림돌로 꼽히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내부 설비는 다 녹슬었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아직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재건축이) 반려되는 지나치게 높은(50%)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까지 낮추고, 적정성 검사라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 전부를 부결시킨 두번째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없애려 합니다.]

도심 하늘을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UAM(도심항공교통)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한화와 현대차 등이 기체를 만들고 통신사들이 모바일 관제 시스템 등을 개발하면 UAM 상용화를 넘어 수출도 가능할 거란 얘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롯데타워 상층부 정도 높이(300~600m)에 전용 노선을 깔아 드론 택시를 날게 할 건데요. 이 드론 택시를 이용하면 인천에서 잠실까지 26분에 들어옵니다. 우리 국산 기체도 2027~2028년이면 나오는 것으로...]

이와 함께 원 장관은 규제를 풀어 로봇과 드론을 이용한 배달은 물론, 지하철 물류 수송까지 가능하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도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