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은 사회 인프라…문제 해결 통해 성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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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11
(74)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플랫폼은 공익과 사익의 목적을 모두 갖고 있으며, 그 자체로서 인프라이며 시장이다.
플랫폼 경제와 전통 경제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 중심의 비즈니스로 구성된, 플랫폼 중심의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제조업 기반의 전통 경제가 공급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로 효율성을 달성한다면, 플랫폼 경제는 수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즉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플랫폼의 주 무대는 온라인이다. 플랫폼상의 모든 움직임은 데이터 형태로 남는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된다. 플랫폼 경제에서 방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요, 자본이다. 이를 통해 전통 경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별화된 소비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공공재로서의 플랫폼
플랫폼이 사회의 한 인프라임을 깨닫게 해준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플랫폼 없이 소통은 불가능했고, 격리에 필수적인 음식과 의약품을 받을 수 없었다. 플랫폼은 이처럼 공공재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공적 가치를 갖는 동시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을 지닌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계라는 점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플랫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국 플랫폼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플랫폼을 통해 추구하는 공적 가치가 다르다.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 정확성, 투명성, 보안 등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은 공정성, 포용성, 책임성, 정당성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중시한다. 이 밖에도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 납세 문제,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한다.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시장 그 자체가 돼버린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한편, 공공재 성격인 플랫폼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용자들이 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은 간과된다. 이용자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효과는 확대되고, 데이터를 통한 이용자 확보 속도가 더욱 빨라져 진입장벽은 공고해진다. 그 결과는 승자 독점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은 기존 인프라보다 훨씬 포괄적이며, 국가 수준에서의 규제 제도의 영향력을 한참 넘어선다. 미국의 서비스산업 520만 개 사업체는 한 개 이상의 플랫폼 영향 아래 있으며,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은 이 같은 네트워크 효과를 십분 활용해 새로운 산업으로 손쉽게 진입한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우리나라는 플랫폼을 보유한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자국 플랫폼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 문제는 규제의 불일치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할 조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국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존재한다.기존 산업과의 갈등도 문제다. 이는 영리적 플랫폼보다는 개방, 공유, 협력 등을 토대로 한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1996년 이후 ‘포브스 400’에 진입한 창업자, CEO, 대주주 등이 남긴 발언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이윤 추구보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공통적 생각을 가졌음을 밝혀냈다. 빌 게이츠는 이를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표현한다. 경영전략의 대표 학자 마이클 포터 교수 역시 ‘공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