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코로나 지원금에서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 CBDC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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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오는 경제 쓰나미와 안보불안 상황
국내외 현상과 원인 입체적 분석하여 기회로 삼아야
한국의 선제적 CBDC 발행에 해법 있다
미국은 나아가 이번 강 달러 등으로 신 냉전시대에 러시아와 중국을 주저 앉혀 새 글로벌 질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한다. 미국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달러 약세로 일본(엔화)과 독일(마르크화)을 손 본때와 달리 역 환율전쟁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저성장, 집값 하락 등은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브이(V)형으로 회복한다는 전통적인 낙관은 어렵다. 하향형 엘(L)자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 패턴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적응하기 힘든 게임의 새 룰(rule)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국내외 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잘 살펴서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초 변화 중 지구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그 바탕으로 동물 수준의 원시적 무리는 질서를 지키며 소규모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를 세웠다. 좀 더 편한 삶을 위한 노력으로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 3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국가는 작은 개울과 강을 건너지 못하고 뒤처지고 도태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4대 문명은 대부분 배를 띄워 흐르는 대로 가면 되는 강가에서 생겼다. 그러나 그리스 문명은 배를 띄우면 바다와 하늘만 보이는 지중해를 바탕으로 탄생하고 발전했다. 4대 문명 강가에서는 자연에 순응하고 주변을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면, 바다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 기본이 탄탄하고 응용범위가 넓은 '과학과 서양철학'이 탄생하고 발전한 이유다.마찬가지로 인류는 이제 늘 보던 강이 아니라 예전엔 보지 못한 지중해 같은 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로 들어섰다. 갈 곳이 보이지 않는다. 인류 문명은 수년 전부터 시작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등 각종 과학과 기술 발달로 로봇,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초 융·복합화하여 일하는 방식, 생활양식, 사회 문화가 초 변화(Big Change) 중이다.
그러던 중에 2020년부터 지구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했다. 2022.10.23. 현재 6억 3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660만 명이 사망했다. 2022년 초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GDP의 5% 수준에 육박하는 4조 달러의 경제 피해를 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 천문학적 코로나 유동성, 미국이 서민에게 준 현금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발단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의 4대 중앙은행은 자산 매입 등을 통해 약 11조 3천억 달러(1경 5,820조 원)를 시중에 풀었다. 그 결과 2020년 연말에는 이들을 포함한 12개 주요국의 시중 통화량은 94.8조 달러로, 1년 새 17.4%나 늘게 되었다.
전 세계가 무제한으로 돈을 푼 결과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부채의 합계는 303조 달러(약 42경 4천억 원)가 되었다. 이는 전 세계의 GDP를 모두 합친 액수의 3.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5.84조 달러, 최근 한화 1400원 기준 약 8천2백조 원을 풀었다.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유로지역에 비해 경제 및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기존 복지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계와 소상공인에 직접 대량의 현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면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이자 면제, 긴급보조금, 임차료 지원은 물론이고 개인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급이 3차례에 걸쳐 총 8,610억 달러를 지급했다.
2017년 미 연준 자료로 추정하면 미국 국민의 하위 50%는 미국 전체 부의 비중이 1% 수준이다. 미국 국민 절반이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정도로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서민에게 현금 지원은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미국 서민들은 풍부해진 현금으로 가전, 식품 등 소비를 늘렸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정해진 순서였다.
한국 등 유럽은 코로나 지원금의 살포는 기업, 금융, 자산가들에게 몰렸다. 이 자금들은 아파트, 주식값으로 몰렸다. 지난해 6월 30일(한경 '박대석 칼럼' 비정상적인 경제·금융 메커니즘, 이대로는 안 된다) 필자가 조사해보니 코로나 발생 후 한국의 주식 시가총액과 아파트값은 2,660조 원이나 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으면 생존조차 위험하다 했지만 정작 풀린 코로나 유동성은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갔다. 그때 부풀어진 거품이 지금 급격히 빠지고 있는 중이다. 반면에 미국 서민에게 현금으로 풀린 8,200조 원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불이 옮겨붙었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등 거들어
미국 인플레이션은 원유를 필두로 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과 중국 중심의 저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그리고 노동시장의 병목으로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번져 갔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살포한 막대한 양적 완화가 마른나무가 되어 미국 인플레이션 큰불이 쉽게 옮겨붙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지난 6월에 41년 만에 최고치인 9%대까지 치솟았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3.00∼3.2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음 달 11월 초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0.75% 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FOMC 위원들이 연말 최종 금리를 예측한 중간 값은 4.4%, 내년엔 4.6%다.
바야흐로 지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저출산 시대로 들어섰다. 폭풍우(stormy waters)가 동반한 경제 쓰나미가 지구 곳곳을 덮치고 있다.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속출하며 영국, 한국 등 미국 맹방들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대응에 의문점들....
그런데 의문점이 몇 가지 든다. 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인 글로벌 원자재가 상승 주요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저가 공급망 붕괴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고 중국의 공급망을 한국, 대만, 유럽 등에 재편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는 핵 훈련을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종전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방관하는 모습이다. 또 반도체 등 제조업을 미국 본토에 리 쇼어링(reshoring)하는데 중국 공급망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효과가 빠른 한국, 베트남 등 이전하는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나아가 중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가 상하이, 시안 등지에 성행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우량 백신과 치료제를 중국에 공급하여 다소나마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미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인플레이션 즉효 약은 CBDC인데, 미국은 왜 안 쓰나?
미국 화폐는 전 세계 유일의 기축 통화다. 미국은 패권 유지하는데 달러의 힘이 크니 화폐개혁을 할 리 만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미국이 만든 세계 결제 망인 SWIFT(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피하려고 지난 8년 동안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발행했다. 중국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23개 도시로 확대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준비 중이다. 일본은행은 시험 발행을 시작했으며, 캄보디아와 바하마는 2020년 디지털 화폐 실험을 끝내고 공식 출범했다. 유럽연합도 2026년까지 디지털 유로를 출시하려고 한다. CBDC 파일럿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우리나라를 비롯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14국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중국을 예의 주시하며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기술적으로 검토가 끝났고 시행시기 선택만 남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유효한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금리와 달러 환율만 올리고 있다. 미국 발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면서 미국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현재의 국제질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권 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냉전 종식으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자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공고히 하려 했다. 전 세계를 '자유 민주주의화 '하여 단일 헤게모니 세상을 만들려 했다. 세계화 시대를 만들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여 미국의 패권 질서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발톱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러시아는 다극 체제를 원했고 중국은 아예 미국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또 2020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질서는 더 이상 미국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미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사회 및 공산주의에 침탈당하기 쉬운 아주 불안정한 제도다. 더구나 미국은 이민자들이 모여 만든 나라다. 따라서 미국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 자체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금리, 강달러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1985년에는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로 미국에 도전하는 일본과 독일을 손본 적이 있다.
미국은 1위 자리를 넘보는 일본을 이른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지금의 강 달러와 달리, 달러 가치 하락, 엔화 강세로 일본 수출과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이 영향으로 1989년 일본 주가는 절반으로 하락했고 부동산은 1/4 수준까지 떨어지며 잃어버린 30년을 저성장 시대로 보내야 했다.
독일 역시 이때 마르크화 강세로 산업 공동화, 고임금 문제, 설상가상으로 동서독 통일에 따른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빠진다. 결국,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유럽의 병자' 로 불리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경제 타격을 주어 러시아를 주저앉히는 기회로 삼으려 하는 의도다. 재래식 전쟁 장기화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직접 타격을 주고, 러시아의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이 유럽과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 유럽과 러시아를 완전하게 분리시켜 미국 단일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이중 포석이다.
중국 역시 죽을 맛이다. 미국은 초 긴축으로 가는데 중국은 부동산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와 통화팽창 정책 일변도를 가야 한다. 미국과 정반대로 가니 위안화는 달러당 6.3에서 7.1위안으로 급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 흐름에 역행하니 결국 중국은 경제성장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맹방인 한국과 영국 등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한국은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무역 비중은 약 30%로 한국과 중국의 환율은 정비례한다. 따라서 중국이 입는 타격을 한국도 그대로 받는다. 한국은 미·중의 정반대 정책으로 말 그대로 고래 등에 새우 신세다.
기술패권과 달러패권, 에너지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은 현재의 자유무역, 세계화 국제질서 게임 룰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30여년 간 유지한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함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 역시 기축 통화 역할, 달러 패권을 잃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 한국 선제적으로 CBDC 발행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는 정부가 개인의 화폐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수직적 익명성' 보완책을 고심 중이다. 사실상 한국의 CBDC 기술적 준비는 끝났고 관련법 개정과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한국은 과감하게 CBDC를 선제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 후 한국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문제는 단기간에 사라진다. 모든 현금은 CBDC로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한 음성자금은 숨을 곳이 없어 돈은 생산성 있는 산업에 몰리게 된다.
중국은 한국과 CBDC 연동을 하려 하고, 일본 역시 서둘러 유로존같은 한·중·일 CBDC 존(zone)을 만들자고 할 것이다. 다급해진 미국 역시 아껴놓은 비장의 카드인 디지털 달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혈맹인 한국과 우선하여 CBDC연맹이 되고 한국의 CBDC는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처럼 준 디지털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등 러시아는 미국의 견제로 디지털 위안으로 독자적인 국제 결제망을 만들 수 없어 한국 CBDC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한 각종 난제를 모두 해소하고 미국과 함께 디지털 화폐 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기회다.
▲ 나가며
중국은 미국 패권을 끝내고 시진핑의 중국내 정치안정을 위하여 '하나의 중국 '이라는 명분으로 대만을 침공할 우려가 크다. 물론 국지전으로 단기에 끝내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며 북한을 앞세워 한국을 도발하려 한다. 그런 일이 실제 하나씩 벌어지고 있다.현재 미국 발 인플레이션, 강달러는 단순한 2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미 그 여파로 한국 채권시장은 얼어붙었고, 세계 제1의 개인 고 부채 나라인 한국 서민과 청년은 높아진 이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각종 안 좋은 경제 지표가 서민이 직접 체감하는 시기는 기업이 대량 해고가 일어날 때이다. 후행지표로서 내년 6월 전후 실업률 등 고용 노동지표로 나타난다. 경기 하락 후 자연스러운 반등이 일어나는 브이(V) 자가 아니라 장기간 하향 엘(L) 자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저성장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다.
경제 쓰나미가 크게 오고 있고 오래갈 것이다. 더하여 안보 위협까지 닥치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글로벌 질서 재편 흐름을 정확히 보고 급소를 치고 나가야 한다. CBDC 선제 발행이다.
코로나 긴급지원금으로 파생한 미국 발 인플레이션으로 자고 일어나면 금리인상, 집값 하락, 회사채 시장 동결 등 현실적인 문제는 매일 터진다. 그러나 우물 안 국내정치는 여전히 급변하는 국제상황은 딴 나라 이야기다. 구한말 상황이 따로 없다. 이제 정부는 정확한 진단과 해법으로 실력을 발휘할 때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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