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땅값 재평가 해 재무구조 개선?…"실효성 떨어져"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현금 유입이나 수익성 개선 이어지지 않아"

한국전력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현금 유입이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에서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설비투자 및 영업적자에 따라 부채규모가 2021년 68조5000억원에서 2022년 99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6년에는 10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부채비율은 2022년 369.1%에서 2026년 28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부채의 증가폭 보다 자본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자본확충으로만 7조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총 재무구조개선 계획의 49.4%를 차지한다. 한전은 2024년 보유 토지(2020년 9월 기준 2040만2713㎡)의 재평가이익이 7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2023년 대비 2024년 부채비율이 58.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재평가이익은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고 자본의 증가(기타포괄손익)에만 영향을 끼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토지 재평가 이익은 토지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현금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미실현 이익"이라며 "한전의 자본확충 계획은 유동성 확보를 수반한 재무개선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