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왜 日에 충성하지 못해 열 올리나…참석 취소해야" 野 국방위원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태효 경질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친일적 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며 경질을 촉구하면서 현 정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황명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다.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면 결코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은 도대체 왜 일본에 충성하지 못해 열을 올리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눈이 두렵다면 이번 관함식 의례를 즉시 취소하라"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우리나라 해군이 욱일기를 단 함정에 경례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 정부의 친일본능, 친일 DNA가 다시 살아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국방위원인 설훈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욱일기에 경례하려는 것이냐"며 "친일적 사고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효 1차장에 대한 비판과 경질 요구도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차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기를 방조한 것이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직무유기한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김 차장을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