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양자컴 전폭 지원…5년내 美·中 턱밑까지 추격"

尹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첫 주재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
반도체·2차전지 등 12개 분야
5년간 年 4조씩 연구개발 투자

"과학기술, 경제성장의 원천
추격 넘어 초격차 만들어야"
범부처 통합형 예산 배분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윤 대통령 왼쪽)과 이광형 KAIST 총장(오른쪽) 등 민간 자문위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개 부처 수장은 이날 국가전략기술을 논의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과 도심항공교통(UAM), 양자컴퓨터 등을 ‘12개 국가전략기술 및 50대 세부 중점기술’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내년부터 매년 4조1200억원 이상을 정부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각 기술 수준을 5년 내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12개 전략기술 50대 중점기술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대통령이 참석한 전원회의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공급망, 신산업, 외교·안보 등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선정됐다. 12개 분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작년 12월 정부 합동으로 선정한 10개 필수전략 기술에 민·관 전문가들이 검토한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가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으로 우리가 잘 먹고사는 길”이라며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양자컴 세계 4대 강국 도약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별로 집중 지원해야 하는 50대 세부 중점 기술도 구체화했다. 단기(5년)-중장기(10년) 기술 개발 방향과 함께 명확한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양자기술은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한다. 이어 양자센서 제품 개발 및 생태계 구축, 한국형 양자시스템 확보 등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2030년까지 양자컴퓨터 분야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로 확대한다. 2차전지는 수출액을 2030년 200억달러(현재 75억달러)까지 늘릴 예정이다. SMR 독자 노형 확보(차세대 원자력)와 UAM 상용화(첨단 모빌리티), 한국형 달 착륙선 발사(우주항공), 세계 최초 6세대(6G) 통신 시연(차세대 통신), 10㎿급 수전해 시스템 실증(수소) 등도 중요한 목표다.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낸다. 10월 기준 각 기술 분야와 관련해 18개 정부 부처·청이 추진 중인 사업은 304개에 달한다. 현재 방식으로는 부처별 연계가 어렵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평균 7개월인 조사 기간이 4.5개월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특별위원회와 기술별 실무조정위를 구성한다.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특별법 등 기존 기술체계와도 긴밀히 연계한다. 국내외 핵심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선도국과 전략적 협업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좌동욱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