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특파원 간담회…한미, 전술핵 재배치는 논의 않는듯 "美 중간선거 임박해 IRA 진전 쉽지 않아…美와 협의 지속"
조태용 주미대사는 27일(현지시간) "한미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래식 도발 등 여러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달 초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게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러한 긴장 고조에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한미 당국 간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의 이슈를 논의하지 않는 대신 한미 간 합의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에 대응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최근 한미, 한미일 합참의장 간 논의와 한미, 한미일 외교차관 간 협의에 이어 다음 주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 수시 협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이 가동 중이라며 주미대사관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상시로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등 불이익 내용이 담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지난달 말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의 수정법안 제출에 이어 한미 정부 차원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미 중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와 새로운 진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 측은 한국과 같은 전기차 불이익을 받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과 3∼4차례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각국 간 세부적인 입장이 달라 공동행동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는 별도의 유예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이 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좋은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사관은 미측과 여러 문제에 대해 상시로 소통·협의하면서 최대한 조기에 관련 동향을 포착해 빈틈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