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통계연보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률 77.2%·86.9%" 4명 중 1명 "입학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 경험"
장애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이 비장애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현황 문항에서 '다니지 않음'이 77.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가 22.8%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2021 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49%로 집계된 것과 대조적이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장애인의 11.3%는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했고, 5.5%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3.9%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다녔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달랐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시각·언어 장애아의 비율은 각각 58.1%, 54.1%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자폐성 장애아 중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비율은 83.4%로 평균을 웃돌았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시각·청각 장애아는 모두 일반보육시설(41.9%·32.7%)을 이용했다. 자폐성 장애아는 5.8%는 일반보육시설, 5.0%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4%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다녔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14년 174개에서 2021년 177개로 7년 동안 3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수도 6천751명(장애아 5천860명)에서 6천912명(장애아 6천261명)으로 161명만 증가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2014년 872개에서 2021년 1천317개로 445개 늘었고, 보육 아동 수는 7만2천7명(장애아 3천835명)에서 9만3천828명(장애아 5천57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876명에서 1천138명으로 늘었지만, 특수교사는 1천146명에서 977명으로 줄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616명에서 1천202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수교사 수는 698명에서 701명으로 비슷했다.
장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더 낮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장애아의 비율이 8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의 유치원 이용률이 13.1%에 머무는 것이다.
특히 뇌병변 장애아와 지적 장애아, 자폐성 장애아는 각각 96.4%, 91.3%, 89.0%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유치원 취학률은 50.6%로, 어린이 둘 중 하나는 유치원에 다닌다.
장애아가 다니는 유치원의 종류는 일반유치원 6.5%,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4.6%, 특수학교 유치원부 1.8% 순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다고 장애아들은 토로했다.
장애아(보호자) 4명 중 1명(24.7%)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입학·전학할 때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아는 42.2%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중증 장애아(28.7%)가 경증 장애아(13.2%)보다 15.5%포인트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보육시설·유치원 입학 시에는 상급 교육기관 진학 때보다 차별을 덜 경험하는 것이다. 장애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전학 때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은 각각 37.2%, 33.5%, 26.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