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협회, 법원에 'SEC와 소송' 리플 구원투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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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소재 가상자산(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랩스(XRP)를 지지하기 위해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협회는 아미쿠스 브리프 사전 요청서에서 "증권법에 대한 SEC의 극도로 광범위한 해석은 가상자산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벗어나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법원이 토큰의 특수 목적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소견을 제출해 사건의 맥락과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다. 법원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협회는 아미쿠스 브리프 사전 요청서에서 "증권법에 대한 SEC의 극도로 광범위한 해석은 가상자산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벗어나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법원이 토큰의 특수 목적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소견을 제출해 사건의 맥락과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다. 법원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