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 사용 땐 정권 종말", 구체적 실행력이 중요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고, 영변 원자로 보조시설이 추가 건설되고 있다. 북한은 그제 한·미 훈련을 두고 “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위협했다. 한·미가 오늘부터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중 추가 무력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이 ‘2022 핵 태세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이나 동맹국·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북한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관련 3개 보고서를 함께 공개한 점이다. 최근 밀착하고 있는 세 나라를 동시다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잇단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당대회에서 강대한 핵 전력 증강을 공언했으며, 김정은은 7차 핵실험 버튼 앞에 서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미의 대응도 명확하다. ‘정권의 종말’을 실행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물론 한·미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종됐던 연합훈련을 복원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김정은이 한·미 훈련 기간 도발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훈련만으로는 억지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포함하는 ‘유연한 핵 전개’를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나, 엄포용으로 그쳐선 안 된다. 북한의 핵 사용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적어도 항공모함, 핵 탑재 잠수함 등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비롯해 핵우산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국내에선 ‘친일 국방’ 등 한가한 타령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