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로 보호막 사라져…"'감방갈까 두렵다' 고민" 공금횡령·직원임금 가로채기에다 팬데믹 부실대처 혐의도
브라질 대선에서 패한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이 그동안 면책특권을 이용해 피해온 부패와 코로나19 팬데믹 부실 대처 등에 대한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결선투표에서 득표율 49.13%(99.49% 개표 기준 )로 50.87%를 얻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깨끗한 정지를 약속하며 당선돼 2019년 취임 후 자신의 정부는 '부패 제로'(zero corruption)라는 말을 최소 237차례나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자신은 물론 주변 핵심 권력층도 공적자금 횡령, 직원 임금 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등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이용해 지금까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선 패배로 수사를 막아주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주변 핵심 권력층이 더는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 주간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자신이 감옥에 갈 가능성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고위 관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런 우려를 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브라질 유명 민간연구기관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엘루이사 마샤두 교수는 "퇴임 후엔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어떤 면책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비 탄제리누 리우데자네이루주립대학 교수는 브라질에서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대법원만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며 이런 법률 덕분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수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연방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20여 년간의 전통을 깨고 아우구스투 아라스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했고, 이후 검찰청은 팬데믹 부실 대처 등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관련된 100건 이상의 수사를 보류해왔다.
최근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횡령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을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임 기간 대통령궁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름과 외무부 통신 기록 같은 데이터를 100년간 공개를 금지하는 기밀로 분류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놓았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부패 혐의로 체포돼 580일간 감옥 생활을 했던 룰라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 첫날, (그가 내린) 비밀들을 해제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