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최초' 외통위 간사 태영호 "北핵실험땐 판문점선언 파기해야"

정치인 포커스

국제위원장·북핵위기대응TF 위원
"NATO식 핵공유도 검토해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법 추진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1일 탈북민 최초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핵 독트린)을 만든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파기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첫 탈북민이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당내에서 외교안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힘 국제위원장과 당내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고 있으며,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외통위 여당 간사직도 역임하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외통위 간사와 병행하기 어려워졌고 간사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태 의원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간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외통위 간사로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공포의 균형'을 언급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확장 억제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야 한다"며 "NATO식 핵 공유와 같은 진전된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법'과 '이산가족 교류 확대법'을 꼽았다. 태 의원은 "최근 40대 탈북민 여성이 사망 후 1년이 지나서야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을 지원하고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법안도 지난 8월 발의했다.

최근 여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 조사가 결과가 끝나서 저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