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집회·시위 외엔 국민 통제할 권한 없어"

대통령실은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압사 사고가 경찰 또는 정부의 소홀한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장관에게 사과를 권고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엔 “이미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고 말씀한 바 있다”며 말을 아꼈다.

과거 주최자가 없었던 일부 행사에서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경찰관들이 배치된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발언에 대해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