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서 50.7% '반대'…58.6% '임금격차 해소 도움 안돼' 김동명 "노동자 의견 무시한 임금체계 개편 우려…대안 통해 불평등 해소"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50.7%는 직무성과급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33.3%는 '찬성', 16.0%는 '잘 모르겠음'이라고 답했다.
58.6%는 직무성과급이 도입되더라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움이 될 것'은 30.5%, '잘 모르겠음'은 10.9%였다.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42.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8.4%, '잘 모르겠음'은 28.8%다.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응답자 중 임금노동자(466명)로 한정하면 직무성과급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뚜렷했다.
임금노동자의 58.4%는 직무성과급 도입에 반대했으며, 65.9%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이 오래도록 보장되려면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려스럽다"며 "한국노총은 산업별 임금체계, 공동교섭 등 새로운 대안·방안 모색을 통해 임금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