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기득권 싸움 끝은…토스의 성공일까, 타다의 좌절일까 [김주완의 스타트업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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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DEEP INSIGHT
법률·부동산·의료 등 디지털 전환 빨라져
오프라인·온라인 연계서비스 3년새 2배↑
산업 커지자 스타트업과 기존사업자 갈등
정부 '한걸음 모델' 등 양쪽 중재한다지만
성과 적고, 규제 풀린 후엔 경쟁력 이미 약화
UAM 등 신산업도 이해관계 얽히면 '난기류'
직방도 막아선 정치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만여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한공협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한공협의 회원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놓칠 수 있는 사기 등 무질서한 부동산 중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디지털 전환 흐름에 갈등 격화
의료 분야에서도 유망 스타트업과 협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는 지난 6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출시 한 달 만에 중단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해당 서비스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이라며 닥터나우를 고발하면서다. ‘원하는 약 담아두기’는 환자가 닥타나우 앱에 나온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의사의 처방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의사회는 의료 관련 알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는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사사건건 다투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정부가 강남언니 등 온라인 의료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공개된다면 환자들이 진료비만 단순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강남언니 등 온라인에 올라온 병원 홍보 게시글도 ‘의료 광고’라며 관련 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소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힐링페이퍼는 의료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소규모 의원의 홍보를 위해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런 다툼이 커진 것은 사회 곳곳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다. 스마트폰 확산과 인터넷 속도 향상 등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하는 서비스가 급증했다. 이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고도 부른다. 오프라인 서비스가 인터넷 위에 올라오면서 관련 산업은 혁신으로 이어졌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음식 주문, 택시와 렌터카 호출, 숙박과 레저 시설 예약, 부동산 계약, 가사도우미 요청 등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O2O 시장 규모는 2018년 2조2765억원에서 지난해 5조4323억원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커졌다. 거래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147조3877억원까지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업체들이 포함된 운송 서비스 분야의 시장 규모는 3조904억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의 작년 매출은 1년 전보다 81.1% 급증하기도 했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사업자도 O2O 스타트업을 마냥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2의 토스 또는 제2의 타다?
전문직 단체와 다투는 스타트업의 사업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제2의 토스’ 아니면 ‘제2의 타다’가 되는 경우다.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앞세워 가입자를 확대했다. 은행업, 증권 등 다른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자 금융권은 반발했고, 금융당국도 각종 규제로 토스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금융권도 토스 서비스를 참고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토스는 국내 금융권에서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토스뱅크, 토스증권 등을 잇달아 내놨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480만 명을 확보했다. 기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39%로 가장 높았다.반면 타다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정치권이 막은 사례다. 타다는 2018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1년 만에 회원 170만 명을 모았다. 기존 택시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고급 차량과 승객 맞춤 서비스로 소비자를 공략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은 2020년 택시 면허를 다량 확보하거나 일정 기여금을 내는 업체만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갓 시작한 스타트업에는 버거운 조건이었다. 업계가 해당 법안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부른 이유다. 결국 타다는 관련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이후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금력이 있는 일부 기업만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타다도 지난해 비바리퍼블리카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고서야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피해는 소비자들이 봤다. 모빌리티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업체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업계를 떠나자 택시 대란이 터졌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거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플랫폼 운송 사업 타입 1)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거금이 필요하다”며 “법인택시, 개인택시, 택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곳곳에 규제가 많아 새로운 시도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말로만 중재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그동안 한걸음 모델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제대로 해결된 경우가 없었다. 2년 동안 농어촌 빈집 숙박, 산림 관광, 도심 공유 숙박,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드론과 로봇 등 미래형 운송 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등 다섯 개 사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빈집 숙박만 규제 샌드박스 정책으로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데 그쳤다. 이 사업도 50채만 한시적으로 허용해 규제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강남언니와 로톡도 한걸음 모델의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업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분란을 키웠다. 정부가 규제 개혁, 신구 사업자 갈등 중재 등에서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정부 규제개혁 만족도는 2018년 15.1%에서 2021년 7.8%로 떨어졌다.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을 연구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경수 삼정KPMG 상무는 “정부가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향후 규제가 해소된 뒤에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혁신을 앞세운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화상투약기 제조 스타트업인 쓰리알코리아의 ‘약 자판기’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하자 대한약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텍스테크(세무기술)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와 한국세무사회 간 다툼도 확산 일로에 있다. 유망 스타트업이 신규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기존 사업자는 반발하고, 관련 이용자가 증가하면 갈등의 골은 깊어진다.
김주완 스타트업부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