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동식당을 포함한 생활 필수 시설을 완비한 '원스톱 거주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 매체 명보가 2일 보도했다. 사회 복지 및 공공 서비스 강화 차원의 조치이지만 장기집권 가도로 접어든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에 개혁·개방 시기 이전의 사회상을 연상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 회귀' 논란의 소지도 제기된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와 민정부는 최근 각 시와 구에 3∼5개 거주지구(社區)를 '완전 거주지구' 건설 시범 거점으로 선정토록 했다.
2년간 시범 운용을 한 뒤 전국적 보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설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통지에서 언급한 '완전 거주지구'는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지원센터, 보건소, 식료품점, 우체국, 택배 서비스, 이발소, 세탁소, 약국, 식당 등을 모두 갖춘 공동체 개념이다.
인구 5천∼1만2천 명 규모의 거주지구별로 주민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와 시설을 완비토록 하는 것이다.
거주지구 안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취약층 대상 복지와 주민 생활 편리성 면에서 장점이 있어 보이나 계획 경제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측면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과 코로나19 방역이 관련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봉쇄 조치가 거주지구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봉쇄 중심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정책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업과 관련한 최대 논쟁 소재는 '완전 거주지구' 건설의 20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식당이라고 명보는 전했다. 중국의 일부 지역 매체는 독거노인, 장애가 있는 노인 등이 집 앞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높이 평가하지만, 과거 중국 발전에 퇴보를 가져온 대약진운동(1958∼60년) 시기 생활 및 생산 공동체 '인민공사'의 상징인 단체 식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지난달 열린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중화전국공급판매협동회사 이사회 량후이링 주임이 당 중앙위원(총 205명)으로 승진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치적 지위가 상승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고 명보는 진단했다.